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이유는 단순히 ‘인터넷 댓글’ 때문이 아니라, 공직자인 경찰이 극우 정치 성향 발언을 공개적으로 하며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스팔완 멸공’이라는 표현이 담고 있는 역사적·이념적 맥락과, 댓글이 달린 장소(극우 성향 계정), 시점, 신분 등 모든 요소가 겹쳐져 중대한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사건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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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 경기 안양동안경찰서 소속 최○○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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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SNS 플랫폼 X(구 트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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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 글(“윤카 우리가 지킨다. 윤 어게인”)에
→ “스팔완 멸공”이라는 댓글 작성 (스팔완 - 스레드 팔로우 완료) -
계정 성향: 윤석열 전 대통령을 극렬히 지지하는 극우 성향 계정
⚖️ 왜 문제인가? 총 4가지 핵심 이유
1. ✅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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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7조 2항: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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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65조:
“공무원은 정당 또는 정치적 단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정치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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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경찰은 치안과 공권력 집행을 맡는 기관으로, 정치적 중립 의무가 매우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 즉, 현직 경찰이 전직 대통령 지지를 공개하고, 이념적 언어로 응원하는 것은 명백한 법 위반입니다.
2. 🟥 “스팔완 멸공” 표현의 반헌법성 및 극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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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팔완’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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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팔 완장 찬 사람’의 준말 <- 그런데 AI는 이걸 어디서 찾아냈을까요? 전 스레드 팔로우 완료만 찾을 수 있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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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전체주의자’, ‘빨갱이 척결자’를 자처하는 자’라는 의미로 사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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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공’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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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주의자 또는 좌파세력을 '몰살시키자'는 이념적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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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전 시기, 반공 독재 체제의 선동 구호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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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이 표현은 단순한 밈이 아니라 이념 투쟁과 폭력성을 내포한 극우 언어입니다.
3. ⚠️ 사회적 파장 및 공권력 신뢰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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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이 이런 표현을 쓴다는 것은 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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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념적 기준에 따라 국민을 차별하거나 탄압할 수 있다는 의심을 낳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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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SNS상에서 표현되었기 때문에, 대중에게 충격과 불신을 주며 경찰 전체 이미지에 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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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경찰이 정권 반대편 국민도 공정하게 보호해줄 수 있을까?"라는 우려가 커짐
4. 📉 경찰 내부 규정 및 징계 사유 명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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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법상 금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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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정치 단체 지지 또는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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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념적·편향적 발언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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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공무원 복무규정상 SNS도 공적 공간으로 간주
✍️ 실명으로 하지 않았더라도, 특정 성향 계정이 경찰 신분을 밝히거나 추정할 수 있을 경우 징계 대상입니다.
🧭 종합적 판단
| 구분 | 평가 |
|---|---|
| 법적 측면 | 공무원법·경찰공무원법 위반 소지 높음 |
| 정치적 중립 | 명백한 위반 |
| 공적 이미지 | 경찰의 공정성·중립성 심각한 손상 |
| 처분 가능성 | 경징계~중징계 (주의, 견책, 감봉 이상 가능성도 존재) |
이미지 출처 - C A님의 사진:
🧨 이런 유사 사례는 실제 처벌된 적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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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현직 경찰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특정 정당 지지 발언
→ 감봉 1개월 징계 -
공무원 SNS 활동 관련 지침 강화 중
📌 결론
“스팔완 멸공”은 단순 유행어나 밈이 아니라, 반공 극우 이념과 연결된 공격적 정치 발언입니다. 이를 현직 경찰이 공개 계정에 올렸다는 점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권력의 공정성 모두를 훼손한 중대한 사안입니다. 당연히 징계 대상이 될 수 있고, 여론에 따라 경찰청 차원의 대응도 촉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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